노무법인 남명

본문 바로가기

부당해고 · 징계

부당해고 · 징계란?

  •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,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  • 근로자는 이러한 사용자의 해고 · 징계 등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, 사용자는 이러한 구제신청이 제기된 경우,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
부당해고 등 사건 고려사항

  •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제기하야 하므로, 기간의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.
  • 노동위원회는 해고 등 처분의 정당성 판단을 위해서 사유, 절차,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요건별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검토 및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  • 노동위원회 사건은 동일한 쟁점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서면으로 소명하는 방식이므로, 작성 이유서/답변서의 법리적 논점 제시가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

노무법인 남명 프로세스

  • 사전 미팅
    초기 상담, 사실관계 파악, 해고 등 경위 파악, 사건 방향 설정
    사전 미팅
  • 이유서/답변서 작성 및 제출
    기존 재결례·판례 분석, 입증자료의 법리적 검토, 이유서/답변서 송부, 상대방 이유서/답변서 분석
    이유서/답변서 작성 및 제출
  • 심문회의 참석
    심문회의 전 미팅, 심문회의 참석·진술 대리, 화해조서 작성
    심문회의 참석
  • 판정 이후
    판정서 수령 및 안내, 이행명령 등 확인,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진행 검토
    판정 이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