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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당금

체당금이란?

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중 일정금액을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.

체당금의 종류

  •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 등을 전제로 한 ‘일반체당금’과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‘소액체당금’으로 구분됩니다. ‘일반체당금’이 기업도산 과정에서 근로자에 발생한 큰 금액의 임금체불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면, ‘소액체당금’은 ‘일반체당금’보다 금액이 적은 대신 신속한 권리 구제를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.

체당금 사건 고려사항

체당금은 종류에 따라 요건과 지급금액이 달라지며, 퇴사 시점에 따라 신청기한 및 금액산정이 달라지는 등 복잡한 제도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체당금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수 근로자가 신청하고, 체불임금 산정 및 도산 등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사항을 사전에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일반체당금/소액체당금 유불리 판단,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자료 검토, 근로자 및 사용자 요건 검토, 형사처벌 여부

노무법인 남명 프로세스

  • 사전 미팅
    초기 상담, 자료 검토, 일반/소액체당금 진행 방향 설정, 입증자료 수집
    사전 미팅
  • 고용노동청 진정/고소
    체불금품 산정, 체당금 내역서 작성, 노동부 조사 동행
    고용노동청 진정/고소
  • 체당금 신청
    체당금 확인신청서 등 서류 작성, 체당금 청구서 접수, 법률구조공단 절차 안내
    체당금 신청
  • 체당금 지급
    근로복지공단 지급 확인, 체당금 초과액 권리구제 안내
    체당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