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법인 남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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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체불

임금체불이란?

사용자가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, 근로자 퇴직 이후 별도 합의 없이 14일 이내 퇴직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하며,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임금체불 사건 고려사항

  • 임금체불 대상 금품은 기본급, 주휴수당, 상여금, 퇴직금, 연장· 휴일·야간수당, 해고예고수당, 휴업수당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.
  • 실제 근무시간 대비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, 포괄임금제의 설계 및 임금배분이 적정한지, 법정 기준에 맞게 휴게시간 또는 휴일·휴가가 부여되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.
  • 사용자의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, 급여대장,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임금체계가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금액을 추산합니다.

노무법인 남명 프로세스

  • 사전 미팅
    자료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, 입증자료 수집, 진행 방향 검토
    사전 미팅
  • 사건의 법리적 검토
   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검토, 체불 금품액 산출, 진정서 또는 피진정인 의견서 등 서류 작성
    사건의 법리적 검토
  • 고용노동청 출석 및 조사
    출석 전 쟁점 정리, 출석 조사 진술 대리 및 동석, 자료제출 및 소명
    고용노동청 출석 및 조사
  • 임금체불 구제
    합의 및 금품수령, 사건종결 지원
    임금체불 구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