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문 내용 예시(발췌)



ㅇ 추진전략의 경우,

- 근로자 중심의 근로조건 개선의 경우,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으며 사측(또는 경영진)을 배제하고 노동자 중심의 근로조건을 개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음.

- 이에 따라서 ‘수요자 중심의 근로조건 개선’ 또는 ‘맞춤형 근로조건 개선’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.

ㅇ 성과지표 고도화 및 계량화와 관련하여,

- 기존보다 계량지표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. 비계량 지표를 계량지표로 변경하는 것이 경영평가에서 권장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나, 경우에 따라서는 계량지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.

- 따라서 급격하게 계량지표로 변경하는 것보다 중·장기적인 개선방안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계량지표로 변경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.

ㅇ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,

- 노동이사의 지위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자이며, 노동조합의 추천을 얻더라도 노동조합의 내부 기관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님.

-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, 노동이사제는 기존의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기능을 갖는다는 인식하에서 중·장기적인 노동이사 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함.

- 내부 노동이사제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, 내부 워크숍 진행, 강의 등의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.  

노무법인 남명

공인노무사 이재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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