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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실적
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
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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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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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연구용역 실적
[연구논문] "최저임금 감액 적용제외 대상으로서 '단순노무업무'의 개념 및 적용 상 문제점
"최저임금법은 수습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수습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기능 숙련이 요구되는 바, 그 기간 동안은 …
2022-05-24
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
[강의]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관계 강의
안녕하세요? 노무법인 남명김재현 노무사 입니다. &nb…
2022-08-26
컨설팅 연구용역 실적
[컨설팅] 2021년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(임금체계개선, 장시간근로개선) 선정, (주)아셈스
20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수행업체 중1개 사업장 - '(주)아셈스'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.컨설팅 영역은 임금체계개선 및 장시간근로개선입니다. 컨설팅 수…
2021-11-20
컨설팅 연구용역 실적
[연구논문] "공공부문 경비업무 도급에 따른 도급인의 업무지시권 -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 사례를 중심으로", 「사회법연구」(44), 2021.
노무법인 남명입니다. 해당 논문은 공공부문 특히,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와 관련된 도급업무의 특성과 도급업무지…
2021-12-16
컨설팅 연구용역 실적
[컨설팅] 공공기관(발전자회사) 노사관계 전략체계수립 컨설팅(2021.8~10.)
노무법인 남명(부산, 울산, 경남),입니다. 노무법인 남명은 공공부문 강의, 자문, 컨설팅,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세부 이행과제 설계 등에특화되어 있습니다.&nb…
2021-12-06
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
[언론] 스냅타임 2022. 12. 5. 보도 "최저임금 안 주는 편의점·카페 알바 '수습근로자' 꼼수"
"단순노무업무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줄 수 없다. 그렇다면 어떤 직종이 단순노무업무에 속할까? 단순노무업무에 대한 정의는 고용노동부의 고시…
2023-01-07
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
[언론] KBS 뉴스 "[대담한K] 주52시간 → 주69시간, 근로시간 확대 추진"
최근 정부가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내걸고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주 69시간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노동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, 노동계는 …
2023-01-07
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
[강의] 울산과학대학교 청년 대상 기초 노동법 강좌
안녕하세요? 노무법인 남명김재현 노무사 입니다. 울산과학대학교에서기초 노동법 강좌라는 제목으로&n…
2022-08-26
컨설팅 연구용역 실적
[연구용역]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연구용역 "안전한일터 만들기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 보고" - 2021.12.7.
노무법인 남명입니다. 2021. 12. 7.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8월~10월 동안 수행했던 연구용역과제"안전한 일터 만들기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"를발표/보고…
2021-12-09
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
[강의] 22. 5. 공무원노조 노사관계교육, 새정부 국정과제/고용노동정책 강의
22. 5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주관맞춤형 노사관계교육 과정에「공무원노조법」 과정으로 출강하였습니다. 한편, 새정부 국정과제 중에서고용노동정책전망/방향 등에 대…
2022-05-24
사건 수행 실적
[부당해고 사건] 진정한 원직복직이 아닌 경우를 다툰 사건
안녕하세요노무법인 남명입니다. 근로자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.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고,사업주는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원…
2022-04-17
사건 수행 실적
[산재 사건] 중소기업사업주 산재 사건 승인
노무법인 남명에서 수행한 산업재해 사건입니다. 원칙적으로산재보험법은 '근로자'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합니다. 하지만해당 사…
2022-04-17
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
[언론] 국제신문 2022. 11. 22. 보도 "최저임금 차등 의견 물었더니... 노동자 찬 48% 반 44% 팽팽"
"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한 부산시민의 인식을 파악한 첫 연구가 발표됐다. 부산은 특·광역시 중 최저임금이 미치는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. 부산대 권혁(법학전…
2023-01-07
컨설팅 연구용역 실적
[연구논문] "직장 내 괴롭힘 대응·조치 체계 구축과 조직 문화의 개선", 「노동법포럼」(제34호), 2021.
노무법인 남명입니다. 2019년의 직장 내 괴롭힘 논문에 이어서개정법을 중심으로 대응·조치 체계구축의 중요성과조직문화 진단에 대하여 검토한 논문입니다.…
2021-12-16
컨설팅 연구용역 실적
[학회]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, 2022년 하계학술대회 발제
2022년 6월, 춘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노동법 세션에서"간접고용 등 근로자의 사업장 편입에 따른 근로조건 설정기준"이란주제로 발…
2022-07-02
컨설팅 연구용역 실적
[연구논문] 선원법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원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, 「노동법논총」, 2022
노동법논총에 게재된 선원법/선원 최저임금 관련 논문입니다. 그동안 최저임금제도를 포함한 노동관계법령 적용에 있…
2022-04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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