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법인 남명입니다.

1. 노동이사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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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

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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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지자체 조례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적용되던 것을

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한 것이며,

향후 공공기관 이사회 운영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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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동이사제를

준비하기 위한 강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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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강의안은 2022.1. 출강한 공공기관 간부직급 승진자

강의에 사용한 강의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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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중대재해처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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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.27. 시행된

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은

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된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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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책임자가 경영의사결정에서

산업안전보건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상황을

개선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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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한 점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,

바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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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

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

처벌대상으로 본다는 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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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공공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

간부직급 승진자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진행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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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부직급의 경우, 추후 경영책임자가 되거나

경영책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될

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

사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