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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실적
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
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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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
[강의]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무자 노동법 강의
안녕하세요?노무법인 남명 김재현 노무사 입니다. 작년에 이어올해도 …
2022-08-26
컨설팅 연구용역 실적
[학회]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, 2022년 하계학술대회 발제
2022년 6월, 춘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노동법 세션에서"간접고용 등 근로자의 사업장 편입에 따른 근로조건 설정기준"이란주제로 발…
2022-07-02
컨설팅 연구용역 실적
[연구논문] "최저임금 감액 적용제외 대상으로서 '단순노무업무'의 개념 및 적용 상 문제점
"최저임금법은 수습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수습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기능 숙련이 요구되는 바, 그 기간 동안은 …
2022-05-24
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
[강의] 22. 5. 공무원노조 노사관계교육, 새정부 국정과제/고용노동정책 강의
22. 5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주관맞춤형 노사관계교육 과정에「공무원노조법」 과정으로 출강하였습니다. 한편, 새정부 국정과제 중에서고용노동정책전망/방향 등에 대…
2022-05-24
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
[강의] 22.4 경제진흥원/고용노동교육원 소상공인/예비창업자 노동법 강의, 공공기관 승진자 노동법 강의
2022. 4.27 경제진흥원·고용노동교육원 소상공인/예비창업자 노동법 강의 2022. 4.28 공공기관 승진자 노동법 강의
2022-05-06
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
[강의] 2022. 4. 대한상공회의소-안전보건공단,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대응방안 설명회(칠곡, 사천, 울산, 거제, 대구, 통영, 구미)
노무법인 남명입니다. 2022. 4 대한상공회의소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전국 42개 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중에서7개 지역(칠곡, 사천, 울산…
2022-04-26
컨설팅 연구용역 실적
[연구논문] 선원법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원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, 「노동법논총」, 2022
노동법논총에 게재된 선원법/선원 최저임금 관련 논문입니다. 그동안 최저임금제도를 포함한 노동관계법령 적용에 있…
2022-04-23
사건 수행 실적
[산재 사건] 중소기업사업주 산재 사건 승인
노무법인 남명에서 수행한 산업재해 사건입니다. 원칙적으로산재보험법은 '근로자'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합니다. 하지만해당 사…
2022-04-17
사건 수행 실적
[산재 사건] 출장중의 업무상 재해 사건 승인
안녕하세요노무법인 남명에서 수행한산업재해 사건입니다. 이번에 처리한 사건은출장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. 근로복지공단 및 법…
2022-04-17
사건 수행 실적
[부당해고 사건] 진정한 원직복직이 아닌 경우를 다툰 사건
안녕하세요노무법인 남명입니다. 근로자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.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고,사업주는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원…
2022-04-17
컨설팅 연구용역 실적
[연구논문] "헌법상 노동기본권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의의", 「강원법학」, 2022.
노무법인 남명입니다. KCI 등재지인 「강원법학」에 게재된,최저임금 관련 논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 &…
2022-03-29
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
[강의] 22.2.25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, 중대재해처벌법 강의
노무법인 남명(부산, 울산, 경남)입니다. 22. 2. 25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중대재해처벌법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. …
2022-03-23
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
[위촉]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플러스(+) 강사 위촉
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플러스(+) 일생활균형교육 2022년 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.  …
2022-03-15
컨설팅 연구용역 실적
[위촉] (사)사회적기업연구원 (예비)사회적 기업 통합 경영지원단 컨설턴트 위촉
2022년 1년 동안 (사)사회적기업연구원의 (예비)사회적 기업 통합 경영지원단 컨설턴트로 위촉되었습…
2022-03-15
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
[기타] 한국해양수산연수원, 해사정책토론회 "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및 제정 취지" 패널 참여
2021.12.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해사정책토론회에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.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eXw4rUwt8wY…
2022-02-18
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
[위촉] 부산항보안공사 인사(징계)위원회 위촉
노무법인 남명,2022. 1. 22. 부터 2년간부산항 보안공사 인사(징계)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…
2022-02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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